[재해 근로자 정보]

 

나이 : 만 65세 이상

성별 : 남성

신청 상병 : 척추관협착증

직업력 : 자동차 판금원

 

[자동차 판금과 허리 질환 연관성]

   

신청인 A씨는 자동차 공업사에서 판금 작업을 약 25년간 수행하였습니다.

 

자동차 판금 작업 특성상 반복적으로 굽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무거운 부품을 다루거나, 진동이 발생하여 척추에 장기적인 부하가 가해질 수 있는데요.

 

최근 P씨는 오래 서 있으면 다리와 허리 부위가 저리고, 앉거나 앞으로 구부려야만 통증이 사라지는 증상이 나타나 정형외과를 방문하였습니다.

 

담당의로부터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신경성 파행이 발생된 상태라며 직업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향후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직업병으로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던 A씨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고자 노무법인 승도에 방문하였습니다.

 

 <자동차 판금중인 작업자>

 

[노무법인 승도의 솔루션]

 

노무법인 승도는 A씨와의 상담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자동차 판금 작업과 척추관 협착증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산재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1. 자동차 판금 작업의 신체부담 요인 정말 분석

자동차 판금 작업 시 어떤 신체부담 작업이 있는지 검토한 후 A씨의 실제 작업 내용을 토대로 요추에 지속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작업 구조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증상 양상과 척추관 협착증의 직업적 특성 연결

A씨에게 발생된 신경성 파행 증상 양상이 장기간 반복된 허리 사용, 오래 선 상태에서의 작업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학적 소견과 연관지어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3. 퇴행성 질환 오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척추관 협착증은 흔히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산재 인정이 어렵다고 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노무법인 승도는 근속 기간, 동일 직무의 반복 수행, 증상 발생 시점과 업무 강도의 연관성 등의 요인을 종합하여 퇴행성 요인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업무로 인해 증상이 조기에 발현되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일부>

 

 

[사건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발생한 척추관 협착증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최초요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향후 산재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요양급여(요양비) : 전액 지급 (비급여 항목 제외) 

✔️휴업급여 : 소급분 청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