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사항]

 

나이 : 만 75세 이상

성별 : 남성

직종 : 전기공

근무 경력 : 객관적 직력 12년 / 진술 30년

신청 상병 :  폐섬유증에 의한 간질성 페질환

[재해 경위]

 

신청인 L씨는 199*년부터 202*년까지 약 30년간 담배 제조 공장과 각종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201*년부터 기관지에 염증이 발생하여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천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호흡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테리어 현장에서 콘크리트 천장과 벽을 부수고 전기선을 설치하는 작업을 지속하였습니다.

 

202*년에는 기침이 심하여 잠에 들기 어려운 상태로까지 악화하였습니다.

 

약을 복용해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폐기능 검사를 하였고 폐섬유증 증상이 진행된 간질성 페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L씨는 과거 199*년대에 근무하였던 공장에서 근무했던 동료 근로자 다수가 폐가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산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장은 폐업한지 오래되어 산재가 가능한지 알 수 없었기에 노무법인 승도를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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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성 폐질환이란?

 

간질성 폐질환은 폐 조직의 염증 및 섬유화로 인한 호흡곤란과 기침을 유발합니다.

폐의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장애를 통칭하는 용어로서, 대부분 원인 불명이며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종류 : 특발성 폐섬유증(IPF), 비특이적 간질성폐렴(NSIP), 급성 간질성 폐렴(AIP), 림프양 간질성 폐렴(LIP) 등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병 시기는 대개 50대이며, 흡연 경험이 있는 분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분진·석면·금속 흄 등 직업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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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승도의 솔루션]

 

노무법인 승도에서 L씨의 직력 자료를 조회한 결과 근무 경력이 12년만 확인되고, 과거 근무했던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자료가 없는 점이 불리하였습니다.

 

이대로 청구한다면 L씨가 30년간 흡연하여 발생한 개인질병이라는 판정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불승인을 방지하고자 다음의 전략을 세워 업무관련성 입증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1. 담배제조 공장과 유사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자료 비교 검토

 

L씨가 근무하였던 **제조 공장은 과거에 운영되어 폐질환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환경측정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작업을 하였던 현장의 작업환경측정 자료를 통해 L씨가 수행한 업무로 인해 폐질환이 유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 인테리어 현장 작업의 유해요인 확보

 

L씨가 최근까지 근무하였던 인테리어 작업 현장 역시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환경이란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 L씨가 수행한 업무 내용을 재해경위서에 작성하여 콘크리트 천장과 벽을 뚫을 때 실리카 등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전기공 근무 이력 확보

 

L씨는 199*년부터 202*년까지 전기공(일용직 형태)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 법인은 L씨가 장기간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간접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여 L씨가 진술한 내용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사건 결과]

 

L씨의 근무 이력이 12년만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정위원회는 노무법인 승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L씨에게 발생한 간질성 폐질환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전원 일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향후 다음과 같이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요양급여 : 본인 부담 병원비 및 향후 치료비

✔️휴업급여 : 요양기간 4년(소멸시효분 제외)분 소급하여 일시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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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별표5)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관련)

다.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등의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