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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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4,100만 원] 건설현장 형틀목공(만 65세 이상) 허리(척추관협착증) 장해

[업무분야] 허리(척추협착증) 장해급여

작성일 : 2026-05-22
조회수 : 30

이성연 대표 노무사

건설현장 형틀목공 '척추관협착증' 산재 인정 사례

요양 승인(입원 9일·통원 84일) + 장해급여 일시금 41,009,000원 수령

고령·퇴행성 소견 있었으나 — 허리 수술까지 산재 인정 후 장해등급 11급 판정

1. 재해자 정보

직종 : 형틀목공

나이 : 만 65세 이상

고용형태 : 일용직 (비정규직)

근무기간 : 약 18년

신청 상병 : 요추 4-5번 척추협착, 요추5-천추1번 척추협착 (2개 분절 관혈적 수술 시행)

2. 재해 경위

약 18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재 운반 작업

공구벨트(망치·시노·못주머니 약 5kg)를 착용한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 자재를 들어 올리고 이동.

상하층 간 자재 전달 과정에서 허리에 반복적인 굴곡·신전 부하 발생.

📍형틀 조립 작업

거푸집 조립 시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가 반복

망치·빠루 등 공구를 사용하여 강한 힘을 가하는 과정에서 요추부에 지속적인 압박 부하 발생.

📍형틀 해체·슬라브 설치 및 해체

천장 방향 위보기 자세로 허리를 뒤로 젖히는 신전 동작 반복

아래 방향 아래보기 자세로 허리를 깊게 숙이는 굴곡 동작 장시간 지속.

불안정한 지형에서 허리에 하중이 집중되는 자세 빈번.

📍쪼그려 앉은 상태의 결속·마감 작업

바닥 면 작업 비율이 높아 쪼그린 자세로 허리를 숙인 채 결속·조임 작업 장시간 반복.

협소한 공간에서 비틀기 동작이 동반되어 요추부 부담이 집중.

수년간 누적된 요통과 하지 방사통 악화로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4-5번 및 요추5-천추1번 척추협착 진단을 받았습니다.

2개 분절 관혈적 수술을 시행하여 이후 노무법인 승도를 통해 업무상 질병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 척추관협착증(상병코드 : M4306)이란?

척추 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척추관)가 좁아져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요통·하지 방사통·보행 장애 등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고령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허리를 반복적으로 굴곡·신전·비트는 신체부담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경우 직업성 질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형틀목공은 거푸집 조립·해체 과정에서 허리 숙이기·비틀기·위보기 자세가 반복되고, 중량물 취급과 공구 충격이 빈번하여 요추부 신체부담이 집중되는 대표적 직종으로 분류됩니다.

수술 후에도 신경증상이 잔존하는 경우 척주 기능장해 및 신경근장해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불리한 요소와 노무법인 승도의 해결 전략

이 사건에는 산재 신청 시 불리한 3가지 요소가 있어 본 법인이 해결하였습니다.

① 고령·퇴행성 변화 논란 — 신체부담업무 기여도 집중 입증

고령 근로자의 척추질환은 노화로 인한 퇴행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승도는 형틀목공 업무 특성상 발생하는 허리 굴곡·신전·비틀기 동작의 반복성, 중량물 취급 빈도, 위보기·아래보기 등 부적절한 자세의 지속 시간을 작업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퇴행성 변화의 발생과 진행이 직업 노출에 의해 가속되었음을 의학적 논리로 연결하였습니다.

② 다수 사업장 이력·일용직 — 누적 직력 체계적 정리

일용직으로 18년간 다수 사업장을 거쳤으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무 이력 입증이 복잡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승인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직력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신체부담업무 수행 기간을 10년 이상 입증하였습니다.

③ 2개 분절 수술 후 신경증상 잔존 — 11급 장해 인정 자료 구성

본 법인은 요추3-4-5번 신경증상이 수술 이후에도 잔존하고 있음을 근전도 검사 및 영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척주 기능장해(경미) + 척추 신경근장해(경도) 의 복합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모자이크 형틀목공 척추관협착증.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