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설거지 업무로 인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산재 인정 사례

휴업급여 14,812,000원 + 본인부담 치료비 3,496,000원 지급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적으로 우측 어깨를 사용한 사실과 장기간 누적된 어깨 부담을 입증

1. 재해자 정보

직종 : 식당 주방근로자(설거지 업무)

주요 업무 : 설거지 및 영업 종료 후 주방 청소

근무기간 : 신청인 진술 기준 약 20년간 식당 설거지 업무 수행

신청 상병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M751)

신청 내용 : 업무상 질병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

2. 재해 경위

신청인은 약 20년간 여러 식당의 주방에서 설거지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식당 설거지는 단순히 그릇을 씻는 작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작업 과정에서는 식기류뿐만 아니라 냄비와 조리도구 등을 반복적으로 들고 옮겨야 합니다.

 

노무법인 승도에서 신청인의 작업내용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되었습니다.

📍 설거지 작업 : 식기류, 냄비, 조리도구 등을 반복적으로 설거지하는 작업

📍 청소 작업 : 영업이 종료된 후 주방을 청소하는 작업

 

이로 인해 신청인은 최근 검사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으며, 관련하여 수술까지 시행하였습니다.

노무법인 승도는 자료를 취합하였고 신청인이 장기간 식당 근로자로 종사하면서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중량물을 취급했으며, 장기간 견관절에 부담이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재해경위를 주장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중 일부만 공개하였습니다.

 

 

 

📚 회전근개 파열(M75.1)이란?

회전근개는 어깨관절을 둘러싸면서 팔을 들어 올리고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힘줄 조직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외상으로 갑자기 발생하기도 하지만, 팔과 어깨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힘줄의 퇴행성 변화와 손상이 누적되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설거지·조리·청소처럼 간단해 보이는 작업이라도 팔을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물건을 들고 옮기는 작업에 장기간 종사하였다면, 직업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업무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불리한 요소와 산재 인정의 핵심 포인트

이 사건은 단순히 "오랫동안 식당에서 일했기 때문에 어깨가 아프다"는 주장만으로 산재 인정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쟁점이 존재했습니다.

① 약 20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누적 어깨 부담 입증

신청인은 식당 주방에서 약 20년간 설거지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노무법인 승도는 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특정한 사고 한 번으로 어깨가 손상된 것이 아니라,장기간 반복적인 업무로 어깨 손상이 누적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단순히 '설거지'라는 작업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측 팔과 어깨를 얼마나 반복적으로 사용했는지, 어떤 물건을 취급했는지, 장기간 동일한 신체부담이 어떻게 누적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② 사업주의 재해사실 부인

사업주 측에서 신청인이 해당 식당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지 않았다며,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노무법인 승도는 특정 사업장에서의 단기간 근무만을 근거로 산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약 20년간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여 사업주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③ 퇴행성 변화와 업무상 부담의 관계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연령 증가 등에 따른 퇴행성 변화와 함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질환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실제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객관적인 상병이 존재하는지와 함께 장기간 수행한 설거지 업무가 우측 견관절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전부 검토하여 수술 전 MRI에서 상부 회전근개의 뚜렷한 결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의학적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 점을 재해경위서에서 강조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특정한 사고가 없는 근골격계 질환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반복적인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청인이 약 20년간 수행했다고 주장한 식당 설거지 업무와 우측 어깨의 반복 사용, 지속적인 견관절 통증, MRI 및 수술 소견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 요양 승인된 상병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M751)

✔️ 휴업급여 : 14,812,000원

✔️ 본인부담 치료비 : 3,496,000원

위 금액은 현재 지급된 보험급여만 합산한 것으로, 향후 요양기간 연장과 장해등급 판정에 따라 보험급여가 추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3